[일요시사=정치팀] 예산안 연내처리, 민주당 '확실한 실리' 챙겼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회 예산안 연내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던 정국이 3일, 여야 합의로 극적 물꼬를 트게 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달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열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방의 뼈를 끊은 게 아니냐는 평을 듣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4자회담에서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새누리당을 상대로 ▲정치개혁특위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특검도입 등을 요구했다. 당초 지도부는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해 두마리 토끼는 커녕 한마리 토끼라도 잡으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당 합의사항을 보면 민주당이 상당한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이번 합의 결과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원했던 특검과 극정원개혁특위를 모두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특위설치를 관철시켰으며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따냈다. 여기에 법률안 처리 권한을 뜻하는 입법권도 부여키로 해 좀더 권한있는 특위를 가능하게 했다.

핵심 요구사항이던 특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의 강한 반대를 생각했을때 추후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는 점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못박음에 따라 민생과 국정운영을 등지고 투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역풍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찾은 것도 수확이라는 게 중론이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