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전방위 '입법로비' 실태 추적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내각 총사퇴론까지 불거졌고, 검찰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인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항만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는 정말 세월호 참사의 숨은 공범인 것일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해수마피아’의 국회 입법로비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을 포함해 승객 476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겪는 슬픔과 충격은 더욱 컸다.

숨은 공범

한편 검찰이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인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항만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이 포착됐다. 벌써부터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숨은 공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인천 여객선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약칭 인선회)'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인선회가 해운조합과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객선사들이 업계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회는 지난 2007년 3월과 5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간부를 초청해 해외 골프를 접대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 200만원을 내고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의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운조합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문건을 대량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간부 등 3명을 체포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는 인선회의 총무를 맡아 왔다.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운영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여객선 안전점검과 입출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조합과 여객선사 간 유착고리가 형성됐다면 부실한 안전점검과 입출항 관리로 이번 사태를 키웠을 수도 있다.

인선회는 지난 2001년 10월 여객선사 간 정보교환과 현안 공동 대처를 위해 인천지역 7개 여객선사 대표를 회원으로 발족했다. 현재는 인천 8개 선사 대표로 구성돼 있다. 해외 골프접대와 입법로비 의혹이 있는 2007년에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안모 전 회장이 인선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의원은 이후 실제로 여객선에 싣는 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과, 연도교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두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청해진해운은 27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후원금 받고 업계 유리한 법안 발의
국회 비호 속에 뒤로 밀린 국민안전

그러나 해당의원은 당시 지역주민들과 만난 것뿐이라며 입법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특정단체가 관련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선급도 정·관계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대형 선박의 안전점검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회사다. 침몰한 세월호도 지난 2월 한국선급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받았다. 당시 세월호는 총 200여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부실 검사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미 한국선급이 선박 검사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수수료 이외의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선급이 과거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가 처벌받은 사실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선급의 오모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2007년 11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직원 93명이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980만원을 모아 국회 재경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에게 쪼개기 형태로 후원했다.

이 같은 로비는 지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시도됐다. 직원 151명이 오 전 회장이 지명한 국회의원 18명에게 1인 당 10만~20만원씩 모두 1천550여만원을 쪼개기 형태로 후원했다. 오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관련 상임위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기부하라"고 지시한 것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줘 직원들이 강제 후원에 나서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선급으로 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조경태, 김형오, 강봉균, 허태열, 배기선, 서갑원, 주승용, 정세균, 채수찬 의원 등으로 여야를 막론한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해당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따로 처벌받지 않았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10만원 단위의 소액 후원금은 누가 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로비를 위해 기부금을 낸 것인데 당연히 기부금을 낸 후 직간접적으로 이를 해당 국회의원에게 알렸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선급 회장을 지냈다.

MB정권도 불똥

검찰은 오 전 회장이 회장 재직 시절이던 2013년 1월,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자신이 특별사면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은 회장 재직 당시 신사옥 공사비 등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1년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었다.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월 특별사면됐고, 그해 4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했다. 오 전 회장이 사면된 때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사면이었다.

당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과 경제인 55명이 특별사면됐다. 대부분 거물 위주의 사면이었는데 오 전 회장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자칫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명박정권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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