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보 되거나 국민이 바보 되거나 ‘둘 중의 하나’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 나아가 특히 현 정권의 국정운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재보선과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권 간 함수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여권이 지방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재보선은 판이 크다. 15곳에서나 치러져 미니총선으로 불릴 정도다. 이런 만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는 각각 이번 재보선판에 거물급 인사들을 총동원하는 등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판의 기저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정치적 여진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니 총선=정권 명운
또 시험대 오른 박근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했다.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여론을 등에 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자 선거 막판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박근혜정부를 지키자’는 구호를 전면에 띄우며 “도와 달라”고 읍소할 정도였다.
관측은 크게 빗나갔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8곳을, 새정치연합은 9곳을 각각 승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우위를 점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광역의원 375명을, 새정치연합은 309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초의회 선거 역시 당선인 2519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06명을 차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989명에 그쳤다.
여당이 만만찮았던 ‘세월호발(發) 여론’을 딛고 선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임기 초인 박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점을 볼 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여야 재보선 성적표, 레임덕 여부 결정
세월호 사태 정치적 여진 멈추지 않아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세월호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여권의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서 비롯된 인사 난맥상 등 여권 내 여러 문제점이 7·30 시즌에서 도마 위에 올라 폭발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새누리, 지선서 기사회생
세월호 국면 현재진행형 국가적 재난사태로 규정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결국 유임됐다.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뒤 후임 총리를 끝내 찾지 못한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정 총리 유임은 재보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즉 정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임된 만큼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찬반을 7·30재보선 투표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일변도인 점이다. 유임 결정이후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1%를,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4.9%를 각각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역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3.4%를 기록한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0%에 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참사 전까지 평균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이어온 점을 볼 때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재보선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지난해 4월과 10월에 치러진 총 5곳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4승1패를 거뒀다. 지지율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홍원 유임 후 여론 악화 기류
여권, 재보선 관문 통과 주목 세월호 여진은 청와대 안까지 뒤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총리 인선과 관련, 청와대 내 검증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퇴 촉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초강경 모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다. 김 실장 문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에서조차 유력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 등이 ‘책임론’에 동조하고 있다.
디오피니언의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실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66.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사퇴 반대는 25.8%에 불과했다.
일련의 사정을 볼 때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거둔 선전은 미완으로 보인다. 7ㆍ30재보선을 통해 또 한번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여권이 만만찮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 세월호 출구 못 찾아
새누리 지선 선전 ‘미완’ 만약 새누리당이 미니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정권의 ‘힘’은 집권 2년차 만에 상당히 소실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상 집권 4년차에 벌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판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정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과 여권이 정권의 레임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재보선 관문을 ‘무사통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