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국조특위 종료가 하루 남았다. 이렇다할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원진 여당·김현미 야당 간사가 회의를 하고 있다.

특위 45일동안 성과없이 종료…결국 정치력 부재의 한계

[일요시사=정치팀] 강주모 기자 =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특위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마친 것과 관련해 또 다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5월15일 국조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한 뒤 5월2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힘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정하는 데만 보름 여간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2주동안 22개 기관에 대해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특위 마지막 활동인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증인채택 및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결국 특위는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활동을 마치게 됐다.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국조 특위가 처음에는 힘차게 출발 했지만 기관보고를 마치고 일반증인 문제로 부딪쳐서 열리지 못했다. 부득불 이번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국조 특위 기간연장이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활동 기간 내내 격하게 대립해온 여야 간사는 특위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각각 입장 발표를 통해 청문회 무산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활동기간 내에 야당의 억지 주장 등으로 인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조 특위 조원진 간사도 모두발언을 통해 "국조 특위를 특별법 쟁점과 분리해서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청문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조 간사는 "지금도 새누리당 국조 특위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문회를 특별법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갖고 국조 특위를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조 특위는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 국감을 통한 조사, 특검을 통한 재조사의 단계에서의 첫 시발점"이라며 "이런 국조 특위의 발목을 너무 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야당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서 1차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조 특위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2차 세월호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했다.

국조 특위 김현미 간사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선장과 선주, 해경 등 현장의 실무자들의 잘못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총체적인 국가 컨트럴타워 붕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덮어주는 '반쪽 청문회', '방탄 청문회', '먹튀 청문회'가 됐다"고 청문회 무산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김 간사는 그러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속히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2번 이뤄진 전례가 있다. 청문회 증인채택은 여야 대표가 합의하고 바로 2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미없는 논쟁'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 간사의 '2차 세월호 국조' 개최 발언은 당장 빡빡한 9월 정기국회와 함께 국정감사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도 들린다.

또, 세월호 청문회는 물론, 특별법 제정을 두고서도 45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파해법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것은 결국 여야 정치력 부재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 kangjoomo@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