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일요시사 DB>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정치권, 민생법안 처리 부탁한다"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기 부탁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최근 개점휴업 상태인 정치권에 민생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 총리는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세월호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민 40만명에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그 맹점이 노출된 국가 재난 구조 체계의 수술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처리,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처리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늘 정기 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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