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기국회…정상가동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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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기국회…정상가동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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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늘부터 정기국회…정상가동은 '글쎄…'

정기국회가 1일부터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회기가 시작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본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에 들어가는데, 여야는 이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라는 굵직한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 일정 또한 합의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에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안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 역시 물리적으로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어 버린데다가 예산안 심의 역시 각종 법안과 현안에 쏠려 부실 및 졸속 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올해부터 12월1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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