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터질라…미리 치고 빠져라?

‘창’ 들었던 에리카 김, ‘방패’ 김재수, 의혹의 키 쥔 한상률
MB 대선 아킬레스건 관련 인물 줄줄이 귀국, 검찰 조사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했던 사건들이 깨어나고 있다. 대선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도곡동 땅과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귀국한 데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해외대책팀장으로 BBK 의혹 방어를 담당했던 김재수 전 미국 LA 총영사까지 귀국길에 오른 것.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하나 둘 눈뜨고 있다.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하루의 차를 두고 귀국길에 오른 데 이어 김재수 전 미국 LA 총영사도 한국 땅을 밟았다.

이 중 핵심 키는 한 전 청장이 쥐고 있다. 그는 그림 로비와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 남용 등에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8년 1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 등 ‘연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도 있다.

돌아온 주인공들, 사건 퍼즐 맞추기 시작

하지만 한 전 청장은 ‘한상률 게이트’로 불리는 권력형 게이트의 핵심 고리였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월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진 후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얼마 후에는 연구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언제든지 귀국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라는 말에는 말을 흐렸다. 결국 한 전 청장은 출국 1년11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전격 귀국했다.

한 전 청장은 귀국 이유에 대해 “출국 당시 2년 일정으로 방미했고 예정됐던 공부가 끝나서 들어온 것”이라 말했지만, 2009년 당시 기자회견에서 “5년 예정으로 유학을 왔다”고 말한 바 있어 ‘진짜 귀국 배경’은 아직까지 안개 속에 싸여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처음에 ‘언제든지 귀국시킬 수 있다’고 말한 대로 이제 귀국시킬 형편이 됐으니까 정부가 귀국시킨 것 아니냐”며 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데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재판도 사실상 종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전군표, 박연차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고 형기를 마쳐 가니까 귀국을 했다, 그리고 형님에게 인사 로비를 한 것은 입을 맞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귀국 후 행보도 ‘기획 귀국’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귀국 직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정치권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25일 BBK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돌연 귀국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처벌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시점에 귀국했을 리는 없다. 입국한 바로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의혹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돌연한 귀국이 과연 우연일까”라며 “왜 두 사람의 조사가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전에는 그렇게 귀국을 종용해도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요즘은 잘도 들어온다”면서 “‘힘 있을 때 털고 가자’는 정권 마무리 작업으로 어차피 터질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시선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이가 귀국을 종용했다”는 것보다는 이 대통령의 퇴임 준비로 기울고 있다.

흔들리는 진실‘진짜’ 노림수 무엇?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통상 퇴임 1년 전부터 벌려 놓았던 일을 하나 둘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하산 준비가 바로 주변을 깨끗이 치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미처 치우지 못한, 지우지 못한 의혹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연착륙을 준비한다면 ‘대통령 잔혹사’를 되풀이할 만한 사안에 먼저 손을 뻗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었던 BBK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얽힌 사안들을 단번에 풀어내려 했다는 것.

야권 한 인사도 “한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권의 운명을 쥔 시한폭탄”이라며 “한 전 청장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과 형님에게 피바람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가 일각에서는 정권 4년 차로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권의 지뢰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략적 계획이 가동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의혹을 키우는 데는 검찰 조사도 한몫하고 있다.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귀국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검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한 전 청장의 자택과 서미갤러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이 귀국한 지 7일 만에 이뤄진 압수 수색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한 에리카 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이면계약서를 갖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사람이 3년 만에 말을 바꾼 것.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연이은 귀국과 검찰 조사에 대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극치”라며 “권력기관이 만들어 낸 극치”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닌 게 아니라 3년 전에는 BBK가 이 대통령의 소유였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에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던 에리카 김이 이제 검찰에 와서 허위라고 했다고 한다. 3년 전 사실이 어떻게 해서 허위로 둔갑할 수 있는지, 허위라고 한다면 왜 검찰은 3년 전에 에리카 김을 기소중지 했었던 것인지. 또 300여억원을 공금횡령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다는 자세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한폭탄 째깍째깍…거짓말쟁이를 찾아라!

검찰은 그러나 에리카 김이 대선 직전 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시인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5개월이 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한 인사는 이와 관련, “한 전 청장의 귀국이 기획 입국이라는 의혹이 짙었던 데다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됨에 따라 ‘기획 수사설’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폭탄’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가 민주당 회유로 ‘기획 입국’했다는 김씨 수감 동료의 편지가 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개입 하에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 이 편지는 대선 직전 BBK 의혹의 불길을 잠재우는 데 쓰였으나 검찰은 이듬해 6월 “김경준 입국에 정치권이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씨의 수감 동료였던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신씨가 아닌 자신이 편지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신명씨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는 사실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편지 조작을 제안한 것은) MB 가족이다. 직접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중간에 두 사람이 더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이 핵심 A의원과 현직 고위 관료 B씨가 기획 입국설 유포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 맞지만, 내가 얘기할 입장은 못 된다”며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아니고 1년만 남았어도 지금 청문회 하는 데 가서 떠들고 싶다”고 말했다.

시작할 땐 밝았는데 내려갈 때는 깜깜한 밤

청와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리카 김 등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에서 중간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영선 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BBK 김경준 검찰수사대책반’을 구성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도 이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수사를 종결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BBK 김경준·에리카 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또 이 가짜 편지 사건은 무엇인가를 규명키 위해 ‘BBK 김경준 검찰수사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BBK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