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초이노믹스' 비판…해법은 경제민주화?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최경환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면서 경기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었다"며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져 가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중산층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초이노믹스 100일 동안 한국경제는 재앙적 수준이었다. 100일만에 한계를 드러낸 초이노믹스를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일자리창출과 서민중산층이 든든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가계소득중심의 신경제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는 대학의 가르침을 박근혜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주째, 전세금은 19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비율 가격이 1100조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오늘 윤호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동산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주거 안정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계소득의 증가와 생활비를 낮추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보다 직장인들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급작스런 가계소득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데다 공산품 등 생활비를 낮추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MB정부, 박근혜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가격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왔고 금리는 바닥을 향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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