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규제법안’ 제정해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일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진흥의 효율성 및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이용·진흥에 대한 부문과 안전 규제에 관한 부문으로 분리·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내용 중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원자력 안전 규제법안’으로 제정해야 된다”면서 “나머지 부문인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넘겨 원자력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진에 따른 일본 원자력발전소 비상사태와 관련,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일본의 지진 문제도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된다”면서 일본 지진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단편적 시각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계부처 장관 실무자 회의 등은 ‘일본 지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지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향후 중장기(롱텀) 과제는 뭔지 단기 과제는 뭔지 등을 구분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의료·역학·통계학·지질학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원자력발전 사고는 농산·축산·인간이 두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음을 가정하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