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특수부 수사' 백태
▲ 최 경위 영안실
그들은 왜 특수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걸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수사 도중 자살한 최모 경위 사례 등 최근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살자가 나올 때마다 검찰의 해명은 한결같다. "수사과정에서 강압행위는 없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다. 죽음을 불렀던 '특수부 수사'를 되돌아봤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이나 강압수사는 없었지만 불미스러운 상황이 초래돼 안타깝다."
지난 13일 '정윤희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하 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자살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다. 하지만 최 경위는 유서에서 "너무나 힘들고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압박에 시달렸다"며 부당한 검찰 수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부당한 수사?
지난 8월에는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진행한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수사 도중 김모 광주지방경찰청 경감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자택에서 음독자살했다. 지난 7월에는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납품업체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특수 1부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간부 이모씨가 "사실을 얘기해도 검찰에선 더 큰 걸 자백하란다. 나 살자고 거짓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데…"라는 말을 유서에 남기고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월에는 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산학협력단 인건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 교수가 자살했다.
 |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수사 중 자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2명이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직 대통령 등 지위고하 막론 '자살'
앵무새 검찰 "강압행위 없었다" 되풀이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1명, 2012년에는 10명, 2011년에는 14명, 2010년에는 9명이 목숨을 끊는 등 최근 5년 간 무려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특수부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다.
범위를 넓혀 과거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4월 김모 공무원(5급)은 공직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도중 "검찰 수사 중 폭행·폭언이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한 달 뒤에는 전북 현대 축구선수 출신 정종관씨가 승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해 7월에는 30대 여성이 인지와 증지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와 관련, 울산지검 특수부 출석을 앞두고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특히 2009년 5월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도 당시 최고의 특수부 수사팀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 최 경위가 남긴 유서
이외에도 과거 사례를 더듬어보면 재벌 총수부터 서민들까지 가리지 않고 많은 인사들이 특수부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때문에 특수부 수사가 너무 거칠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으나 바뀐 것은 없었다.
실제로 특수부 검사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명언 중 "150% 수사하고 70% 기소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80%는 과잉수사를 하라'는 뜻이 내포돼 있기도 하다.
'과잉수사'가 전통?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 자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매번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피의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죄인 다루듯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과 태도로 수사를 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