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완전공개
"대가성 없는 후원금 몇이나 될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은 후원금 내역이 공개됐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후원금 총액은 504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 가량이다. 이중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부도 3400여건이나 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익명의 고액기부다. 직업란에 자영업이나 회사원으로 적거나 아예 직업을 적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이들이 어떤 의도로 고액기부를 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수상한 국회의원 후원금을 <일요시사>가 전수조사 해봤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새누리당 공천희망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 3명은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2명은 공천을 통과해 당선됐다. 이 총리는 그들이 자신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고액 후원금 문제는 입각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
한 해 후원금
500억 넘겨
국회의원들이 지난 한해 동안 모은 후원금 총액은 504억원이나 됐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 가량이다. 이중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부는 3400여건이다.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정치후원금은 올해도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선거가 있는 해로 평소보다 2배 많은 3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원금을 통한 입법로비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나마 평균모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불법·탈법의 온상
"이대로 방치해도 될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위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이 총리에게 고액 후원금을 냈던 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과 관련해 (잘 보이려는) 그런 점도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국회의원 후원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의 고액기부다. 공개된 이름만으로는 이들이 어떤 의도로 해당 의원에게 고액기부를 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연 300만원 이상의 고액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불분명하게 적거나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체의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묻지마 후원
전체 70%
일례로 동아일렉콤 이건수 회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씩 후원하면서 직업란에 자영업자라고 적었다가 뒤늦게 언론에 포착됐다.
<일요시사>도 공개된 명단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단독으로 포착하기도 했다. 임 부사장은 직업란을 아예 비워두고 사실상 익명 기부를 했다. 이 의원 측은 임 부사장과 이 의원이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라 후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대종합금속 정몽석 회장은 새누리당 유일호, 나성린, 안홍준 의원에게 500만원씩을 후원했다. 정몽석 회장은 후원금을 내면서 직업란엔 ‘회사원’ ‘사업’ ‘기타’ 등 각각 다른 내용을 적어 넣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정몽윤 회장도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몽윤 회장은 직업란에 ‘회장’이라고 적었다.
우석건설 박해상 회장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에게 월 40만원씩 11개월에 걸쳐 각각 440만원을 후원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이종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후원했다.
윤재옥 의원은 곽국민 파크랜드 부회장에게도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현대종합상조 이봉상 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손석효 전 아가방 회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게 100만원 씩 5번 후원해 총 500만원을 냈다.
태영그룹 정문흠 회장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후원금은 1년에 국회의원 1인당 500만원까지 총 2000만원을 낼 수 있다. 최대 국회의원 4명까지 후원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배우 견미리씨가 포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견씨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견씨는 김 의원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지만 남편인 이홍헌 전 파미셀 회장이 김 의원과 고향친구여서 남편 대신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지역구 소속 지방의원이나 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구태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회의원은 지역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19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모두 3명의 도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후원받았다. 같은 당 김을동 의원과 심학봉 의원도 지방의원에게 500만원씩을 기부 받았고, 이장우 의원은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박성호 의원 역시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340만원을 모금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한명숙, 이목희, 안규백, 임내현 의원은 정당인 혹은 정치인으로 직업이 표시된 인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측근인 윤장현 광주시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모금했다.
 |
안철수 의원은 올해 공개된 모금 내역보다 지난해 공개된 모금내역이 더 눈길을 끈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총 6명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부를 받았는데 안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전형준 전 화순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그 해 9월 한 원룸에서 자살을 했다.
또 안 의원에게 400만원을 후원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전남지사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유영선 정책네트워크내일 실행위원도 500만원을 후원한 후 순창군수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역시 안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던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은 당초 구청장선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합당으로 출마를 포기한 후 현재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표진 전 교육감도 안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안 의원에 대한 고액후원자 6명 중 무려 5명이 선거 출마예정자였던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연관된 기업이나 이익단체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국회 환노위에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전국항운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고, 국토교통위에 소속되어 있는 김희국 의원도 건설사인 대원토건대표에게 330만원을 기부 받았다.
무직자나 주부가 고액의 기부를 하는 수상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유철,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경민, 박지원, 이개호 의원은 무직자들로부터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받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가 고액 후원금을 낸 사례는 37명이나 됐다. 이들은 대부분 최고액인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무직자도
500만원 기부
국회의원들끼리 후원금을 내는 일명 ‘품앗이’ 관행도 여전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같은 당 나경원 의원, 김영우 의원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서용교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은 문재인 대표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런 품앗이 관행은 이른 바 ‘돌려막기’로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올해 후원금 모금액 달성에 실패한 A의원이 모금을 끝낸 B의원에게 추가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어차피 모금액을 초과 달성해 더 이상 추가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B의원 입장에선 A의원에게 채권을 받는 셈이 된다. 후원자 입장에서도 A의원과 B의원 모두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후원자 명단에 정치인 바글
공천 위한 억지성 기부?
개중에는 자신의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총 4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후원금을 낸 보좌진은 지역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역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았고, 모은 후원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0억원이 넘었다. 지역사무실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봉급쟁이에 불과한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우 송일국씨의 어머니이기도 한 김 의원은 송씨의 매니저를 국회 인턴으로 거짓등록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좌진 삥뜯기?
뻔뻔한 의원님들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도 자신의 비서로부터 35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회계담당 여직원의 실수로 후원금에 오류가 발생해 본인이 후원금 형태로 변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동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순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의원님이 배상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생기니까 직원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한 것이다. 의원님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아셨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정치후원금은 대가성이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이 통과됐는데 정치후원금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에 정치후원금이 빠져 있어 앞으로 로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모두 정치후원금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중앙선관위가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모금해서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후원금을 배분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후원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