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달라진 게 없는 대한민국
▲ 침몰하는 세월호
제2세월호 참사 막을 의지 '아무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벌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돌아왔다.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전대미문의 선박사고로 무려 29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직까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도 9명이나 된다.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1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봤다.
벌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돌아왔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뇌물 여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국민안전처는 하필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방방재청 공무원 20여명이 빗물저장소인 저류조 설치 업체로부터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재난대응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는 돈에 눈이 멀어 평행수를 버리고 과적 운항을 일삼던 선주와 이를 눈감아 준 관련 공무원들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금품수수 혐의에 휘말렸으니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국민안전처의 무용론도 제기된다. 출범 150일이 다 되어 가도록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현재까지도 특수재난실장을 비롯해 개방형 직위의 3분의1이 비어있어 조직정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며 “또 다시 부처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보여주기식 안전대책만 내놓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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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앞 다퉈 발의했던 각종 안전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국회에 방치돼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안전관련법안은 약 25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관련법안 중 상당수는 너무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다른 법안과 중복되는 등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국회가 여론에 편승해 주먹구구식 대책만 잔뜩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박, 해사 관련 법안 일부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교신을 녹음·보존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보여주기식 대책만 빼곡
국민안전처 무용론 대두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된 수학여행 안전대책도 못미덥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으로 해당학교가 요청하면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실제로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와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동반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를 국가자격제로 뽑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당일치기 소풍이나 축제로 대체하려는 추세다. 이는 결국 숙박업소, 관광지 상점, 관광버스 업체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당국이 실시한 학교 안전교육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연간 60시간 이상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문서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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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경기도의 경우는 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동시에 받았는데 지시내용이 중복되는데다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일선 교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모 학교의 경우는 교과 20시간, 비교과 20시간, 조·종례 5분씩을 활용해 연간 60시간의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수업진도나 입시준비 등으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이후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셈이다. 한 교사는 “학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각종 안전정책들을 쏟아내 오히려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며 “상급기관에서는 안전대책을 툭 던져놓고 학교 재량권에 맡긴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여객선과 유람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했지만 노후선박이 즐비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선박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항되는 연안여객선 중 약 30% 이상이 선령 2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는 선령이 21년 된 배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선박 운용 구조 때문이다. 영세한 우리나라 선사들은 새 배를 구입하기보단 그동안 주로 일본에서 선령 15~20년 된 선박들을 수입해 운용해왔다. 자연히 전체 평균 선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영세 선사들이 주로 운용하고 있는 카페리에 대한 위험성도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뾰족한 수가 없다.
카페리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나르기 때문에 효율성이 뛰어나지만 세월호처럼 전복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선박안전 점검 기관들이 선박의 불법개조 사실을 알면서도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거나 도면 없이 현장 검사를 나가는 등 업무 태만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의지가 없다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한 것으로도 모자라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올해 안에 세종시로 옮기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양을 책임지는 기관이 바다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해양 안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현장과 가까워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과연 정부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불안감과 한숨소리는 더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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