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월 방미 노림수
▲ 박근혜 대통령
미·중·일에 끼인 외교 “혹 떼려다 혹 붙일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가시화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결국 열쇠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로부터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방미 일정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일요시사>에서 한차례 보도한 것처럼 과연 ‘5월 위기설’을 딛고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방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만남이 외교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방미
급변하는 아시아정세 속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행을 택했다. 공식 방미는 이번이 세 번째, 취임 첫해인 2013년 5월에 이미 백악관을 한차례 방문한 적 있는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바 있다.
최근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은 최초로 기착하는 워싱턴 D.C에서 현지시각으로 16일까지 머문다. 이후 박 대통령은 17일과 18일 이틀간 휴스턴을 방문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워싱턴 D.C에 머무는 마지막 날인 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과연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무·경제분야 협력제고 방안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정세 평가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국가 간 협력 ▲보건안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등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점에서 위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다녀간 직후라는 점에서 방미준비팀의 더욱 기민한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 두 정상 간 직접적 비교도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경 미국을 전격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우경화·왜곡된 역사관 등으로 현지 한인들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과 ‘신밀월 관계’를 만들어 내는 등 실익만큼은 충분히 챙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원하는 성과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방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미 간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헛걸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전문가들은 한·미가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북한 견제에 더욱 기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TP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등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민감한 현안보다 한·미 동맹 강화, 일본의 역사의식 규탄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미가 서로 외교적 교감을 하기에 공통분모가 적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제는 있나? 오는 14일 방미 진행
미·중 사이 갈팡질팡, 실익 챙기나?
북한 문제마저도 불리하게 작용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NLL 인근 해상에 스텔스 고속정을 10척 가까이 실전 배치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드의 효용성 여부를 떠나 미국의 압박에 의한 배치는 분명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요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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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압박을 받을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정상화 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주석이 오는 9월 ‘국빈’의 자격으로 다시 한 번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AIIB와 TPP에 관한 미국의 반응에도 관심이 간다. 박 대통령은 이미 중국의 주도하에 설립된 AIIB에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일본과 TPP를 맺으며 맞받아쳤다. 결국 미국은 박 대통령에게 TPP 가입을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5월17일 시진핑 주석을 방문해 말한 것처럼 두 국가는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두 국가가 서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 목적의 ‘아시아 회귀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TPP가입을 통해 중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방문 일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환대’ 수준이 지난 4월경 방문한 아베 총리, 지난해 9월경 방문한 시진핑 중국주석보다 한 단계 아래의 ‘격’으로 진행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북한 도발
북한은 최근 방미를 결정한 박 대통령을 향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북한은 “오바마의 품에 기어들어 장단을 맞추면서 반공화국 대결 치맛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 그로인한 자국의 외교적 고립 심화를 우려한데 따른 표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근혜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하면 외교·안보 분야가 1등을 놓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박 대통령은 그러한 주변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14일부터 진행될 행보에 관심이 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영철 숙청은 말실수 때문?
지난 4월경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을 두고 ‘말실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영철은 숙청당하기 직전 사석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젊은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 향해 “젊은 사람이 정치 잘 못해” 발언
발언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영철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 자리에서 러시아 정부에 S-300지대공미사일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은 이미 최신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며 거절했고 사석으로 자리를 옮긴 현영철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김정은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고 탓했다는 것이다.
이때 현영철은 “젊은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한다”며 “(김정은의 북핵을 과시하는 정책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기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불평을 늘어놨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영철은 이를 전해들은 한 사람의 밀고에 의해 숙청당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이 김정은에 대한 반역죄로 숙청당했다’고 지난 4월30일 발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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