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품앗이 법안 발의’ 꼼수 열전
전시입법, 양은 늘고 질은 떨어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로 한바탕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다. 지난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지금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생각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여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불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반대’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전체 57.6%로 나타났다. 이는 ‘찬성’이라고 응답한 27.3%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5.1%를 기록했다. 더욱이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한다’는 전제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중앙SUNDAY>가 공동기획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 나온 ‘대한민국 불평등 리포트’ 편을 보면 6개의 국가 기관(대통령·중앙행정기관·청와대·사법부·입법부·국회의원) 중 입법부(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5.2%)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10.2%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은 ‘처음 만난 사람보다 국회의원을 덜 신뢰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3월29일 발표된 한 보고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부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0%에 그쳤다.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 16.4%를 합해도 신뢰도는 17.4%에 그친다. 보고서를 발표한 정 부연구위원은 당시 결과에 대해 “소통, 투명성, 일관성 등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종합·분석 해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 보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안의 ‘양’은 많아진 반면 ‘질’은 떨어졌다. 법안 수 채우기 급급한 나머지 꼼수가 남발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지난 12일 기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6796건, 그중 정부와 의장·위원장을 제외하고 의원들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은 1만4082건이다. 18대 국회 때 접수된 법안이 총 1만3913건임을 감안한다면 아직 1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이미 18대 국회를 넘어섰다. 이는 헌정사상 최고 수치다.(17대 7489건, 16대 2507건, 15대 1951건, 14대 902건)
법안 통과율 단 6.83%, 71.15%는 계류 중
최소요건 법안 증가추세, 19대 국회 끝났나?
그렇다면 질적인 측면은 어떨까. 아쉽게도 19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들 중 71.15%인 1만19건이 계류 중에 있다. 그중에는 2012년 5월30일에 발의돼 계류되고 있는 것도 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순간 자동 폐기된다.
그 외 발의된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나머지 3101건의 법안들 중 폐기(폐기·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는 2935건, 철회된 법안이 165건, 부결이 1건이었다. 반면 원안 그대로 또는 수정 가결된 것은 단 962건에 불과하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단 6.83%만이 공표된 것이다.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보였던 18대 국회(13.60%) 때보다 절반 이상 더 떨어진 수치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선거’ ‘의리’ ‘평가’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제대로 검토 안 된 법안이 발의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요건만 충족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따르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의원 10명만 있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최근 1000건의 법안 중 단 ‘10명의 의원’이 찬성해 발의된 법안은 총 520건, 52%의 법안이 최소요건만 충족해 발의됐다. 이는 19대 국회 출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건의 법안 중 285건, 28.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물론 법안 발의자가 10명이라고 해서 법이 허술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만큼 급하게 발의되는 법안이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 가능한 대목이다.
여의도에 만연한 의리문화 또한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한 의원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했다. 그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 “의원들이 서로 의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도장을 찍어주기도 한다”며 “그런 ‘품앗이 발의’를 여기(국회)서 많이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 법안을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꼼수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본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듯 직접 동료의원들에게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친한 의원들에게 미리 언질을 준 후 보좌관을 시켜 의원실을 돌며 도장을 받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발의된 법안 개수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익명의 의원실 보좌관은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또는 언론사에서 상을 받으면 나중에 의정보고서 같은 것을 찍어 낼 때 한 글자라도 더 적을 수 있게 된다”며 “발의된 많은 법안 중 하나라도 상을 받게 되면 홍보에 유리하게 쓰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질보단 양
<권영철의 Why뉴스>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세비는 연 1억4320만원에 이른다. 보좌진과 차량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7억원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다. 이렇듯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지만 최근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질을 높이기보단 양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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