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핫 키워드’ 7
한탕 제대로 해서 눈도장 한번 찍어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감사가 오는 9월10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된다. 19대 국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이번 국감을 두고 세간에서는 그 여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뇌관역할을 할 주요 이슈들을 <일요시사>에서 완벽 정리했다.
여·야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9월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 가지고 2015년 정기국회 주요일정을 도출해냈다. 당초 국감 시작은 9월4일로 예정됐으나 새정치연합이 부실국감 등을 주장하며 10월 개최를 주장했었다. 결국 추석을 끼고 분리 국감을 진행하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확정됐다.
분리 국감
여·야 합의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9월1일 여·야는 본회의를 가지고 국감 대상기관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9월10일부터 23일까지 1차 국감을, 10월1일부터 8일까지 2차 국감을 진행하게 된다. 추석을 전후로 나뉘게 돼 연속성에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다.
당초 2015년 국감은 큰 주목을 받아왔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될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이 총선을 8개월여 앞 둔 상황에서 ‘국감스타’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히 상대적으로 얼굴이 덜 알려진 초·재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정스타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는 과연 누가 국감을 주도해 나갈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이목이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만반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연찬회를 가지고 성공적인 국감을 기원했다.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책사 역할을 하게 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주요현안 및 법안’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2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비록 국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만 초청한 자리라 단순 오찬은 아니었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새정치연합 측도 결의를 다졌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국감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 꼽히는 비정규직과 청년 고용 문제 이외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 대선 공약 파기 등을 지적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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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있는 국정감사 자료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세금’ ‘민생’ ‘정치개혁’ ‘남북관계’ 등에 대한 6대 ‘똑바로 세우기’ 시리즈를 제시하며 각오를 다졌다.
여·야 모두 빈틈없는 국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뤄질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가에서 들을 수 있는 굵직굵직한 키워드는 총 7가지가 있다.
[키워드 1·2·3]
국정원·롯데·조현아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과 해킹 의혹은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국감 기간 내내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가득 채울 이슈 중 하나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으로 집계됐다”며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을 포함한 5대 사정기관(국정원·법무부·검찰청·경찰청·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정보 취급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최근 경찰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가 3년간 289명에 이른다”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앞둔 마지막 국감, 치열한 총성 예고
2015년 전반기 강타한 ‘뜨거운 감자’ 산재
그러나 5대 사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가능할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정부기관에) 요청한 자료가 3분의 1도 오지 않았다”며 “제대로 하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롯데 사태는 또 다른 정가의 주요 이슈다. 여·야는 모두 한 목소리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이번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지난 2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국감에 대비해 문제가 있었던 대기업을 상대로 증인명단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공통분모로 신 회장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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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이미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을 달군 ‘땅콩회항’ 사건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권 관계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한진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 소환을 고려 중에 있다”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승무원을 압박·회유하라는 회사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키워드 4·5]
메르스·탄저균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 관련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에 관한 초동 대처에 소홀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9월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1차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 오송을 오가며 관계자들을 만난다. 특히 21일에는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메르스에 대한 집중 추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장관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임식을 갖고 자리를 승계했다. 책임자가 교체된 상황에서 전임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메르스 관련 국감을 관통하는 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롯데·메르스 사태 등 상임위별 이슈
부실국감 우려 여전, 이번에도 호통치다 끝?
보건뿐 아니라 복지 분야에 대한 이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일정을 확인해 보면 10월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2차 국감이 대부분 연금·복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준비 중이다. 비록 메르스 사태와 겹쳐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소속 의원들은 확실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직후 외통위 측은 탄저균 배달사고를 두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불리해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외교부 관계자를 문책했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SOFA 조항의 수정보다 권고사항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질의가 국감장에서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국내에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반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6·7]
자원외교·성완종
자원외교 문제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이전 정권의 비리와 국부유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경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4월경 종료된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이후 5개월여 만에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된 사항도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 경남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기소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관련 상임위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금융권으로부터 특혜성 자금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발언이 야권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분리 국감에 터지는 불만
여·야가 합의한 국정감사(이하 국감) 날짜가 발표되자 의원실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추석연휴는 좀 쉬어보나 생각했던 보좌진들은 국감일정이 9월10~23일과 10월1~8일에 분리돼 실시된다는 소식에 연휴를 일찌감치 반납했다.
지역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국감 일정이 겹쳐 보좌진들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원들의 보좌진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장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국감 준비까지 병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반납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어느 순간 국감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의견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전파를 타는 국감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줄여가면서 국감을 준비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국감이 끝나는 10월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선을 지낸 여성의원을 보좌하는 경우 더욱 힘들다는 주장도 들려온다. 최근까지 보좌관을 지낸 여권의 한 여성관계자는 “초선 여성의원을 수행할 때 주위에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의정활동까지 챙겨야하니 그때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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