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기다리는 ‘하반기 암초’
▲ 마지막 회의 전 악수 나누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사진 오른쪽)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사진=통일부>
순풍에 돛다는가 싶더니…‘허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지난 8월 3주 차 이후 수직상승 중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북한발’ 안보 요인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라 보고 벌써 하락 시점을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최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28일 갤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는 8월 3주 차까지 34%를 기록하다 4주 차가 되자 49%로 급등했다. 한 주 만에 지지율이 1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2015년 들어 최고 상승폭이다.
지지율 급등
리얼미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8월31일 발표된 8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3주차까지 41%였으나 4주 차에 49.2%로 뛰었다. 갤럽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한 주 만에 8.2%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다.
급등의 원인은 단연 북한발 안보 위협과 이어진 8·25남북합의문 발표가 꼽힌다.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38%의 응답자가 대북·안보정책을 1위로 꼽았다. 2위를 기록한 주관·소신이 15%라는 점에서 1·2위 간 격차가 크다. 더군다나 1주 전 만해도 대북·안보정책이 5위(7%)에 그쳤던 점을 본다면 확실히 북한 문제가 급등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 평가했다. 응답자의 65%가 ‘잘됐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됐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 16%에 그치는 등 4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8월25~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조사)
복수의 언론은 국정동력을 언급하며 박근혜호의 2015년 하반기 순항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에서는 남은 임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회복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거품효과’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 2015년 하반기를 지배할 현안들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위험한 암초로 꼽히는 것은 ‘10·10노동당 창건일’이다. 오는 10월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북한 현지에서는 올해 최대의 명절로 내세울 정도. 때문에 북한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변국에 각인시킬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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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산가족 신청자가 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지난달 3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10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8·25) 합의 후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은 이번 합의로 체면이 손상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2일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담화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오는 10월10일에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8·25 합의는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급등의 공신이었던 북한 문제가 오는 10월10일을 기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 도발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여서 남·북 간 실제적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지금의 평화모드가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외부 암초, 노동당70주년·산케이 만행
내부 암초, 노동개혁·2차 사정드라이브
일본 극우세력의 언론플레이도 간과할 수 없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지어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을 과거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비유해 ‘민비’(민비는 일본이 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말)라고 부르는 등 상식을 벗어난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과거 악의적 보도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전례가 있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해당 신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슈를 박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전환하는 등 허위보도를 했고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노동개혁이 그중 하나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가는 일찌감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찹쌀떡 공조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노조에 공권력이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며 “그런 일이 없었으면 3만불을 넘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몇몇 기업의 노조를 ‘귀족노조’로 규정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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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신청받는 남북적십자사
노동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후 즉시 성명을 통해 “김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소득 3만불 미달이 노조의 파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객관적 기준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말 한마디로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기묘한 화법은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과 어찌 그리 닮았는가?”라고 되물었다. 만약 해당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박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밝힌 공직자에 대한 사정드라이브도 역풍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김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부정부패 비리척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임기 반환점 즈음 기강을 잡기 위해 권력은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다”며 “과거 성완종 사태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차 사정드라이브 진행 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갑작스레 자살해 ‘성완종 리스트’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듯 이번 2차 사정드라이브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품효과
내색은 하지 않지만 박근혜정부는 내심 9월 1주 차 지지율 50% 돌파 소식을 반기는 눈치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라”는 박 대통령의 평소 지침에 따라 청와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 변동 추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에게 약식으로 된 서면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지지라는 사실을 청와대 참모진도 인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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