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정감사, 저질국감 주역들
▲ 국정감사장 앞 복도에 쌓여 있는 국감 자료집들
개그가 따로 없네…국민들은 웃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막말과 성의 없는 질의, 딴 짓 하기, 자리비우기…’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됐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은 국감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탓에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올해 국감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 됐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감보다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았다. 내년 총선 공천이 오픈프라이머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몸은 국감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탓에 맹탕 국감이 이어졌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국감 도중 자리를 뜨는 의원들도 많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맹탕 국감으로 만든 주역은 다름 아닌 양당 대표들이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홍금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하필 국감 기간 재신임 문제를 들고 나와 국감준비에 한창이던 당을 내홍에 빠뜨리고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 문제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감 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추석 연휴 직후 2차 국감 기간에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를 들고 나와 열심히 2차 국감을 준비했던 의원들을 맥 빠지게 했다.
막말 국감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 총재가 국감을 앞두고 직접 점검회의를 할 정도로 국감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당 총재가 이번 국감 때 무얼 할 것인지 의원 한명 한명에게 모두 물어봤다. 그러니 의원들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 양당 대표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국감을 다른 이슈로 묻어버리는 꼴이니 저질 국감의 주역이라고 해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저질 국감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막말 공방’이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여지없이 여야 의원들 간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일례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연일 막말과 고성만 반복하다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이 야당의 정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문제 삼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향해 “여당 수석부대표란 양반이 여기와서 깽판을 놓으려고 그래?”라며 언성을 높였고, 조 의원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거냐”고 맞서면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또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길어지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제 질의시간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얼굴은 빨게지셔 가지고…”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일부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인격모독적이고 인격살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야당의 항의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11일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일어서서 회장 ‘물건(성기를 지칭)’ 좀 꺼내봐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류 회장의 성희롱 의혹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류 회장이 “여직원 A씨가 진료예약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학 병원 비뇨기과 ○월○일’이라고 보고하자 류 회장이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르키며 ‘내 물건이 얼마나 튼실한데 비뇨기과라고 하느냐’ 이렇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류 회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성의 없는 질의에 딴짓·자리비우기
혹시나 했는데 역시…정책 실종 정쟁만
수준 미달의 질의도 부지기수였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달 17일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내는데 성공했으나 신 회장을 출석시켜놓고 한 질문은 고작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준이하의 질의를 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튿날 사과했다. 또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신 회장에서 국감과 무관한 지역 민원성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 롯데가 건설 중인 골프장 공사와 관련 “통행금지로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민원을 늘어놔 비난을 받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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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와중에 증인을 불러다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달 21일 국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4시간 동안 군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 1개만 받고 자리를 떴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에서도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증인 5명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증인을 채택해놓고는 정작 답변은 듣지 않고 호통에만 열을 올리는 ‘망신주기 국감’도 흔한 장면이다. 지난 달15일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주고 격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딴 짓을 하다 포착된 의원들도 있었다. 지난달 14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노트북으로 자신의 회고록을 작성하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 날 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과 18일에도 회고록을 작성했다.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국감 도중 책상 밑에 소설책을 감추고 틈틈이 꺼내 읽다 포착됐다. 신 의원은 “책을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맹탕 질문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빈축을 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뭘 답변하라는 겁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딴청을 피웠다. 또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줄곧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라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국감장 곳곳에선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해 질타를 받는 광경이 흔했다. 부실한 자료 준비로 재탕, 삼탕 질문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매번 반복되는 질의와 고쳐지지 않는 시정 조치 사항은 ‘국감 무용론’의 가장 큰 이유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국감질의 10건 중 1건이 중복 질의였다. 그러나 여야는 ‘저질 국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악의적 허위 폭로, 기본적 사실관계 오류, 인신공격·황당·막말 등의 질의를 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 때문에 저질 국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을 바로잡자는 야당의 목소리를 정치공세라고 하면서 파행이나 일삼는 행위 때문에 야당까지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제발 밥값 좀 하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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