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장병들이 모금해서 마련"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무위원회 통해 주장 "국방부 전액 부담은 사실과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장병들이 모금해서 마련"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령 1만1000원, 중령 1만5000원, 준장 1만9000원, 소장 2만원 등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 대한 '삥뜯기'였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은 "국방부는 남은 치료비에 대해서 현재 곽 중사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모호한 표현"이라며 "그러면서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해라. 그러면 또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편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로금의 강제징수 실태는 이미 일반화 돼 있지만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불법적 실태"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속된 말로 장병들에게 삥뜯어서 장병들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이 같은 정의당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1사단이 지난 9월1일~15일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병사를 제외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율모금운동을 전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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