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 악질 체납자 백태
얼굴에 철판 깔고 ‘맘대로 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아궁이에서 무려 6억원의 돈뭉치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호화주택에서는 고급 와인만 1200여 개가 방에 가득 쌓여 있다. 누구 것이었을까. 세금 내지 않고 버텨오던 체납자들이 숨긴 돈이다. 상습·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백태를 공개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226명(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새로 공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명단공개 예정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3조7000억 미납
개인최고 276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3조7832억원이다. 1명 또는 법인 1곳 당 평균 17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개인 최고액은 276억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이며, 지역은 수도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단공개자 1526명 가운데 40∼50대가 62.6%, 체납액의 64.0%를 차지했다.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6%, 체납액의 61.5%에 달했다.
또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5%를, 체납액의 66.5%로 집계됐다. 법인 명단공개자 700개 업체의 경우 소재지별 분포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6%, 체납액의 67.2%로 비중이 높았다.
명단공개자(법인)의 체납 국세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5%, 체납액의 55.6%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3.6%, 체납액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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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의 박기성 전 대표(54)로 276억원의 세금을 안 냈다. 공군 부사관 출신인 박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부품으로 공군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243억원의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바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2226명 명단 공개
‘죽어도 세금 못내’ 체납액 3조 육박
박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기소돼 이달 초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박씨의 개인체납 세금과 별도로 블루니어는 법인명의 세금 179억원도 내지 않아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순위 7위에 올랐다.
이어 오메가게임랜드의 신성엽 씨(225억원), 대동인삼영농조합의 김용태 전 대표(219억원)가 개인 체납순위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 1월 회삿돈 1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민 퓨쳐비전㈜ 전 대표(49)는 14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10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서는 CNH케미칼(대표 박수목)이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SSCP(대표 오정현)가 체납액 4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 매출액이 1730억원이던 SSCP는 2012년 9월 12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된 뒤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회사다.
일각에서 부도 이후 오 대표가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830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오 대표에게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9월 ‘현장수색 집중기간’으로 정해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했다. 상습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이었다. 국세청이 현장 수색을 하자 은닉한 재산을 아궁이에 숨겨 놓기도 했다.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내지 않은 서모씨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국세청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서씨는 부동산 경매로 배당받은 수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집안 어딘가에 현금으로 숨겨놓은 상태였다. 최근 부동산 매매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챙긴 서씨가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서씨는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한 뒤 행방마저 감췄다. 국세청은 탐문 끝에 그가 부인 명의로 마련한 경기도의 호화 전원주택에 은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가마솥 아궁이에
숨긴 현금 6억원
지난달 초 국세청 조사반원이 그가 숨어 지내던 전원주택으로 들이닥쳤다. 서씨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다. 완강하게 서씨는 문을 걸어 잠그며 수색을 거부했다. 그러자 국세청 직원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개문 후 주택 내·외부를 수색했다.
당황한 서씨는 빼돌려놨던 현금을 가마솥 아궁이에 급하게 숨겼다. 국세청 조사반원은 경찰과 함께 집 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현금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한 직원이 우연히 가마솥 아궁이 속에 놓인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잿더미 속에서 끄집어낸 검은 가죽가방 속에서 5만원권 등 한화 5억원, 100달러짜리 등 외화 1억원어치의 지폐뭉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전체 액수가 자그마치 6억원에 달했다.
중개업체 대표 이모씨는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체납한 채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이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국법인 페이퍼 컴퍼니는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설립한 체납자 가족 명의의 유령회사였다.
유령 외국법인
호화주택 취득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해 놓고 즉시 현장을 찾았다.시가 80억원에 달하는 이 저택에서는 와인 저장고에 놓인 고급 와인 1200여병, 명품 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거북선 모양으로 된 금장식 등이 발견돼 압류·봉인조치됐다.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을 써 93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김씨는 고액체납이 발생하자 폐업 후 미술품들을 비밀장소에 은닉한 후,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타인명의로 임차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생활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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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과 탐문을 통해 김씨의 거주지, 미등록 사업장(미술품 은닉장소)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현장수색을 했다. 국세청은 김씨가 숨겨뒀던 고미술품 500여점을 압류했으며, 이중 값비싼 것들을 중심으로 1차 공매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인근 한 골프장은 그린피를 현금 위주로 받아 매출을 속이는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해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주주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골프장은 고액체납이 발생하자 카드매출 압류를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해 왔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국세청은 이렇게 받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 금고에 보관,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기상천외 재산은닉 수법
국세청 잠입해 끝장추적
국세청은 골프장 이용객이 몰리는 토·일요일 후에 현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월요일 업무시작 시간에 맞춰 사무실을 급습,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사무실에는 4개의 금고가 발견됐으며 캐디 사물함, 책상서랍 등에도 분산 보관 중이던 현금 2억원이 발견돼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여관건물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놓고 20억원을 체납한 조모씨가 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관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아들의 채무를 상환했다. 남은 대금으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됐다.
체납자와 주택매수인의 자금흐름 조사를 통하여 체납자가 지인(매수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인에게 지급한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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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저당을 설정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있다. 윤모씨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자신이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사전에 눈치 채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3건)을 친인척 3인(형, 누나, 형수)의 명의로 각각 허위근저당을 설정했다. 친인척 3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던 것.
타인 명의 빌려
숨긴 고가 물품
국세청은 윤씨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해 허위근저당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친인척 등 관련인들에 대한 범칙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윤씨는 허위근저당임을 시인하고 회피하려 했던 체납액 수십억원 전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인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체납자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고액·상습지방세 체납자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의회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관악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억1000만원(가산금 포함)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 검찰 추징금 환수팀이 3남 재남씨 명의의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공매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3억8200만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인근의 경호동 건물 공매 처분 이후 발생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원을 체납했다가 2013년 1만4500명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검찰 추징금 환수팀이 고가 미술품을 압류해 공매처분하면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빠졌다.
서 의원은 “자녀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한데 본인 재산이 29만원이라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 <창>
<기사 속 기사> 조세포탈범 27명 명단 공개
풀살롱 업주가 136억 탈세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신원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연간 5억원 이상 조세를 포탈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며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 수법으로 총 136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건물을 통째로 빌려 모텔까지 운영하는 ‘풀살롱’성매매 영업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122억여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박종호(43·기업 대표)씨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또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내년 3월 말까지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미신고 역외소득 등을 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범 및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