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야당 필리버스터? 기막힌 현상들"
▲ 국회 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2년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19대 총선서 새누리당 공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야당이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겨냥해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주재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여러가지 (테러 관련)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며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며 에둘러 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황영철·구상찬·김세연,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김진표·박상천·원혜영·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그해 5월2일, 여야 합의 후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의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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