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고등어구이 규제 논란
당정협의, 화력발전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 등 6대 요구사안 전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무역풍을 타고 국내로 쏟아져들어오면서 덩달아 경유가격 인상은 물론, 고등어 및 삼겹살 구이 규제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디젤차량에서 내뿜은 배출가스는 LPG의 그것보다 무려 30배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고등어구이 역시 실내서 조리할 경우 20배가 넘는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알려지면서부터다.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호흡기 질환부터 심장계, 혈관계 질환까지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계의 우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경유가의 인상, 고등어 등 직화구이 요리 규제는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유값 인상, 고등어나 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먹거리인 식품의 질 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6대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디젤 엔진,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매연 대책 강구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 시설 개선 및 노후화력 발전소 폐쇄 ▲비산먼지나 노후차량이 배출하는 먼지 등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한 대책 수립 촉구 ▲예고능력 키우기 위한 측정소 확충 및 정밀한 미세먼지 성분 분석 등이다.
오염현황 자료를 공유하는 도시를 확대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추친해 온 미세먼지 오염원 저감사업을 확대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경유가 인상에 대해 ) 확실한 얘기는 안했는데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유값 인상설에 대해 일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서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가, 경유가 인상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국민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이 돼야지 각 부처가 부처대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 언론에 비치고 해서 굉장한 혼선을 줬다"며 "오늘 이후에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양보해달라"고 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그간 열심히 노력해 왔고, 처음에는 약간 이견이 있었으나 의견이 좁혀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원인이나 과정 등을 세세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서는 신중을 거듭해 각종 대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당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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