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박근혜 18개 혐의 총정리
▲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발표 보고서
얼음공주의 반격이 시작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민의 이목이 이제는 법원으로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5일부터 195일간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단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서 걷은 돈으로 자금을 마련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이 인지한 사건이 11개, 특검이 인지한 박 전 대통령의 19개 혐의 중 15개 사건이 7개(3개 혐의는 검찰과 특검이 겹침)로 나뉜다. 특검서 수사한 대표적인 혐의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등이다. 검찰 2기 특수본은 SK, 롯데 등과 연루된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5번에 걸친 옥중조사를 실시하며 수사를 보강해왔다. 이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 관련 혐의만 5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실제 수수한 금액은 368억2535만원, 약속 또는 요구한 금액을 포함하면 592억2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강제모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에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게이트의 핵심 혐의 중 하나로 미르·K스포츠재단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봐도 설립뿐 아니라 인사·운영 모두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 두 재단 의혹이 확산될 무렵 그의 수첩에 적힌 ‘BH 주도 X’란 문구는 청와대 내부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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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문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필요했다면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강요]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주요 대기업들에 재단 관련한 모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최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도록 했으며,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노태우·전두환 이어 세 번째
부패 혐의 기소 전직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에선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독대한 뒤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관련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최씨의 이른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는 펜싱팀을 창단하게 시켜 운영권을 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에 주도록 합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22일 권오준 포스코 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서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을 제안했다.
포스코 측이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창단이 어렵다고 하자, 안 전 수석은 포스코에 다시 연락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니 대안을 생각해보라”고 압박했다. 결국 포스코 측은 16억 상당의 펜싱팀 창단을 결정하고, 최순실 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운영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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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KT에게 최씨의 지인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으며,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전문가를 KT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혜성도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황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사람의 보직이동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차은택씨의 측근, 신씨는 최순실씨가 또다른 측근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황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 박 전 대통령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게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삼성그룹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 CJ그룹 손경식 사장에게는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공무상비밀누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 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4·1 부동산 종합대책’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 등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가 2013년 10월에 작성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엔 “수도권에 조성할 복합생활체육시설 후보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등 3곳을 검토했고, 그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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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08년 6월 하남시 미사동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서 500m 떨어진 곳에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가 지난해 4월에 팔아 무려 1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제3자 뇌물수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최씨의 지시를 받은 더블루케이 이사들은 3월 중순과 하순 두 차례 롯데그룹 상무 등을 만나 “75억원을 후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은 K스포츠 사무총장, 롯데그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75억원의 지원 여부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016년 5월25일부터 31일 사이에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다.
[제3자 뇌물요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SK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토록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됐다.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5월16일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와 비슷
적용되는 뇌물 액수에 관심 쏠려
또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서 경쟁업체들의 반대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해 이 중 77억 9735만원을 지급 받은 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 16억 2800만원, 204억원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블랙리스트]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과 공모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에게 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도록 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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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치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를 지원대상서 배제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의 문체부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승마협회 감사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국장이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로 그를 좌천 시킨후 사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기업 인사개입]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하나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2015년 11월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이상화씨를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안 전 수석은 정찬우 이사장에게 동일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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