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검찰 교감설 막전막후‘공수처 백지화’ 서로 통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자유한국당-검찰 간 교감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측면이 강하다. 검찰은 공수처 설립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 그중 검사 출신들이 많은 한국당은 검찰 조직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대변해줄 당으로 꼽힌다. 한국당이 검찰 개혁 방향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것이 이러한 교감의 증거라고 일각에선 입을 모은다. <일요시사>는 한국당과 검찰 간에 오가는 암묵적 신호들을 추적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근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 같은 개혁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비검사 출신을 지명한 것이다. 이는 검찰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개혁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인 셈이다.
안경환→박상기
또 비검사 출신
박 후보자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다. 그는 지명 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 앞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복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장관으로는 두 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세 번째로 비검사 출신을 사정라인에 세웠다. 형법 전문가인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오랫동안 힘을 쏟아왔다.
특히 학자 시절부터 검찰과 법무부가 문민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줄곧 주장해왔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일치한다.
일례로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한 세미나서 검찰 기소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시안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같은 학자·비검사 출신에 개혁 성향을 띈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을 기대하고 있다. ‘조-박 라인’이 찰떡 궁합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다. 검찰의 인적쇄신과 인사제도 개선 없이는 검찰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소신도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들과 뜻을 같이할 검찰총장만 임명된다면 검찰 개혁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다.
마지막 퍼즐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이다. 이 중 공수처 신설은 검찰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검찰 기능 중 가장 핵심이 고위층에 대한 사정기능이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를 떼어내는 대수술인 셈이다. 고위층 비리 수사가 언론·대중이 가장 주목하는 일이라는 점도 검찰 조직의 약화를 예상케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 신설 못지않게 민감한 부분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소법 제 195·196조와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3항 등에 대한 개정이다.
헌법 제 12조 제3항을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제거하면 수사경찰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검찰 내부의 불만은 결코 작지 않다. 불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첫째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공수처 신설 등이) 순수한 의도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정권 초마다 이런 말이 불거지는데 검찰을 더 잘 다루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두 번째는 공수처도 정치권의 입김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정치적인 수사 기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회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수사요청을 하면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즉 의원 30명만 동의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정치권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도 공수처가 통제 불가능한 성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 박상기 지명, 또 비검찰
‘조-박 라인’ 검 개혁 정조준
이러한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오르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국면서 석연찮은 점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귀국한 지난해 10월30일 최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다음 날 소환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난을 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서도 ‘뒷북 압수수색’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수사팀 구성 후 75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80일 만에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검찰이 입수한 물품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박스 2개 분량의 자료에 그쳤다.
수사 초기 미진한 대응과 우 전 수석 수사에 실패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검찰 내부서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도 검찰의 일사분란한 불만 표출을 가로막는 요소다.
이렇듯 검찰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할 수 없는 상황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검찰 조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설치를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다른 교섭단체가 사개특위 설치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한국당 반대로
사개특위 난항
한국당의 반대에 정치권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할 사개특위 설치가 한국당 반대로 무산돼 매우 유감”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추진하면 된다고 고집하는 한국당 주장은 사법 개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서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여야 합의 없이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반대하는 한국당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해 검찰 개혁에 나서면 될 일이지 굳이 별도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논리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특위서 법안을 만들더라도 결국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굳이 이중절차를 둘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는 ‘옥상옥’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대로면 결국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검사 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서 검찰 개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그간 법사위서 사법 개혁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가로막힌 이유도 검사 출신들의 개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검, 불만 많지만…여론 의식
한국당, 사개특위 저지 성공
한국당-검찰이 교감하고 있다는 신호는 앞서 사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논란이 있는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조직의 사병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한국당 측의 책임론도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 전 후보자가 낙마하자 한국당은 조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일각서 제기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서 “자기(검사)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이라 안 하고 ‘문 아무개’라 부르고,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조모란 XX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하자 한국당은 손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당의 검찰 개혁 반대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교감설은 힘을 받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대선토론회서 줄곧 “검·경을 개혁할 때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공수처 설치에 대해 홍 전 후보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랬던 한국당이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교체되니
입장이 바뀌어
이 때문에 교감설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최강욱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에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내통하며 제휴하려는 정당은 누구나 아는 바로 그 당”이라며 “장담컨대, 앞으로 검찰 개혁 법안이 제출되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정당과 그 당 소속의 국회의원, 특히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