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복지국가 뉴질랜드의 교도 행정은?    / News Focus

지난 일요일(4월28일) 저녁 6시 종합뉴스 시간에 방영된 전국 교도소 청량음료기 설치 상시 비치(고정설치) 소식은 국민 법감정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불과 한달 반 전에 반자동 소총 무기로 50명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간 크라이스트처치 테러범이 교도소에 이송되자마자 00우월주의의 의기양양함을 더해 다른 중범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외부인 접견과 휴대전화 통화를 왜 자신에게는 제한하느냐며 정부가 현행법을 어겼다 해서 정식 소장을 제출하는 이 어이 상실의 상황혼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죄수들에게 특급 대우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바로 다음날 월요일(29일) 아침, 주무부서 교정국 켈빈 데이비스 장관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는 (죄수들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여름철에 제복을 입고 일하는 직원들과 간수가 더위를 식히며 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부랴부랴 해명을 했지만, 그것은 직장인, 근로자 그리고 일반인(범행피해자)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예산낭비 탁상공론 교도 행정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게 했다.   

지난달 총기 사건을 계기로 수감자 처우 복리를 위한 1인당 1년 관리유지 비용만도 기본 근로자 여섯 명분의 연봉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다는 대체적 반응이 감돌고 있는 이 시기에 또 다른 유사한 소식이 전해 졌으니 앞으로 법(法) 이전에 상식(常識)에 부합한 법 적용과 교도행정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 장관의 말대로 죄수들과 차별하여 냉장고 속 시원한 물 음료수도 경시해 제복(넥타이) 차림의 직원들과 통로를 오가며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팥빙수보다도 더 다양한 향취, 즉 초콜렛향, 딸기향, 바닐라향 색깔별 그들에게 사시사철 선택기호 얼음음료 빨대를 빨며 순회 근무하게 하여 죄수들을 자극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도 가정해 봐야 할 것이다.  단순한 인권차별의 문제 제기를 넘어 조기운동 단체 집합시간에 집단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때는 무슨 말로 항변할 것인가..! 

동서양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흉악한 범죄자일수록 혹독한 징역살이로 감옥 보낸다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근 현세에 이르러 ‘인권’과 ‘복리’와 ‘교화’라는 차원 높은 단어의 이름으로 격상시켜 법 적용을 충실히 하다 보니, 이제는 거꾸로 범죄인들이 더 큰 소리를 쳐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행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 나라 예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고국 한국에서 연쇄살인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배급하는 식단메뉴가 부실하다느니, 심지어 아버지뻘 되는 감옥 간수가 반말을 하고 사람 무시를 했다 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발하는 상징적 사례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예전에 비해 한국의 교도 행정이 많이 민주화 됐다고 어림 평가하기에 앞서 유무형 배경의 범죄자들이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입출소 전후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으름장 놓는 데 그치지 않고 갖은 위협 협박으로 오히려 힘없는 피해자들이 2중 3중의 피해를 보며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법잣대 적용(악용) 모순의 사회로 변질돼 가는듯해 더 가슴 아프다.

- 오늘의 발췌뉴스: < TVNZ One News, RNZ, STUFF, Newshub and Korean Media / 28 April – 1 May 2019 >

- 전문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stanley.newsfocus@gmail.com / +64 21 811 367

Government slammed after Corrections revealed to have spent $1 million on slushy machines in prisons

National Party leader Simon Bridges has slammed the Government for "wasteful spending" after revealing $1 million has been spent by Corrections on frozen slushy machines.

Bridges said the spending was discovered in information released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Act and shows Corrections, under Minister Kelvin Davis, spent the money on 193 ice slushy machines at the end of last year "for staff to enjoy flavoured frozen beverages at work".

"This is an extraordinary waste of taxpayers’ money. The Minister has responded to this by saying ‘who cares?’ Well I think most hardworking taxpayers will," Mr Bridges said.

                       (- Omission -)

A slushy machine. Source: istock.com

According to Mr Bridges, there are 26 slushy machines at Rimutaka and Arohata prisons, 20 machines at Mt Eden Corrections Facility, 18 at Christchurch Men’s Prison and 15 at Hawke’s Bay Regional Prison.

The machines also offer two or three different flavours of drink per machine but it's unclear whether or not prisoners had any access to them.

Mr Bridges said Mr Davies owes New Zealanders an explanation and apology.

“They clearly don’t know how to spend what they’re already taking."

정부, 교정국에서 교도소마다의 청량음료기계 설치에 백만 달러 쓰였다 밝힌 후 혹평에 시달리다

국민당 사이먼 브릿지스 당수는 교정국이 각 교도소에 빙수청량음료기를 넣는데 1백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히자 “예산 낭비”라고 정부를 맹비난 했다. 

브릿지스 당수는 이 낭비지출 내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밝혀진 것이며 켈빈 데이비스 장관 산하 주무부처 교정국에서 “직원들이 근무 중에 달콤한 얼음음료를 즐겨 마실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각 교도소에 193개의 얼음음료 기계를 설치하는데 돈(국민혈세) 낭비 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납세자들의 돈을 엄청나게 낭비한 행위입니다.  이를 두고 데이비스 장관은 ‘그걸 누가 그리 상관하겠나?”라고 대응했지만, “나는 이것이야 말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이 주시할 것,” 이라고 브릿지 당수가 덧붙여 말했다.

                                (- 중략 -)

브릿지스 당수가 전한 바에 의하면, 리무타카 감옥과 아로하타 감옥에 26대의 청량음료기를, 마운트 이든 교정 시설소에 20대, 크라이스터처치 남성 교도소에 18대를, 그리고 혹스베이 지역 교도소에 15대를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

이 기계들은 또한 두 세 가지의 다른 맛(향)을 내는 음료수를 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죄수(제소자)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브릿지스 당수는 또한 데이비스 장관이 이 건과 관련 해명 및 사과해야 함은 물론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실책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 중략 -)

“그들은 그들(정부)이 이미 납세자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확실히 잘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