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1) (원제: Walking the Path to the Next Global Fi…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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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2:35
(브라이스 윌킨슨 ∙ 홍레오 공저) 추천사 (아서 그라임스 교수, 웰링턴빅토리아대학교)
금융위기 임박?
이 보고서의 제목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는 길(Walking the Path to the Next Global Financial Crisis)”은 얼마나 가까운 미래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인지에 논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상당히 근미래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지난 25 년간 뉴질랜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아시아금융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GFC)라는 두번의 전세계적인 위기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이 두번의 금융위기는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리한 확장을 해왔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재정적자, 중앙은행의 안일한 통화정책,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이 맞물려 이러한 위기를 초래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한 결정들은 앞서 발생한 두 금융위기를 초래한 문제들을 답습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활발한 경제 활동과 경기부양을 위해 위해 돈쏟아붓기를 감행하여 부채 후유증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중앙은행 이러한 적자 보전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주었으며, 민간기관은 그로 인한 유동성이 막대한 투기적 자산 구매를 위한 대출로 이어지게 방관하고 있다.
금융시장 버블에 대해 금융정책기관들이 근시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은 1998 년 장외파생상품(LTCM: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시장의 붕괴 이후 금융기관을 구제해 주는 결정을 내린 바있다. 그러한 개입직후, 미국회계감사원(GAO)는 그 같은 구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연방준비은행이 대형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개입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줌으로서, 그 기관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장려한 셈이 되었다 ... 연방준비은행의 개입으로 인해 사람들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신조가 확대 되었다고 우려했다 ... 연방정부의안전망이 확보되었다고 기업들이 믿게 된다면 이들이 더 리스크가 큰 사업을 추구하는 행태를 조장하게 된다.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쓰여진 것이다. 정부, 중앙은행 및 민간부문 금융기관의 정책 방안은 대출기관과 채무자의 손해 리스크를 줄이도록 개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것은 자산가격 상승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유리한 입장에, 반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1984 년 경제개혁 이전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방향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리고 1994 년부터 2008 년까지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부들은 후속조치로 15 년 연속 재정흑자를 실현한 바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또는 최소한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한 타국가들과는 다르게 아시아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뉴질랜드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 하였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 다만, 앞선 두 위기와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는 유동성 및 자산가격의 큰 상승을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뉴질랜드를 자산가격의 붕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지속이 불가능한 재정정책과 및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금융위기 리스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40 년 동안 공공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가르침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this time is not different)”는 이 보고서의 통찰력있는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다.
보고서요약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의 세계 주요국가들의 최근 행보는 또 한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불투명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각 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다. 1694 년 이후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의 재할인금리가 지금처럼 낮았던 적이 없다. GDP 대비 자산가치도 전례없이 높다.
대규모 정부재정적자와 극심한 국가부채가 일상화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는 금리가 예년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부채비율은 전쟁을 치룬다든지 하는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높아졌지만, 평화시에는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국가부채비율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부채는 공공부문의 자산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정부들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미래를 저당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각국의 금융당국의 대응을 보면 2007 년 글로벌금융위기(GFC) 당시의 이례적인 수준의 대응보다도 더 극단적이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아주 이례적인 수준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그들의 금융기관들에게 긴급구제금융(bail out)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견 이해가능한 면도 있으나, 미래의 큰 리스크를 야기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여론을 악화시키고, 국가부채비율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당국에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절실한 과제는 고용과 경제활동의 유지였다.
Covid-19 팬데믹 이전에도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금융정책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예외적으로 뉴질랜드는 대부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뉴질랜드를 세계 주요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부채비율과 순금융 부채(net financial liabilities)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톱니바퀴 효과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미래의 글로벌금융위기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대평가되고 리스크가 큰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도록 부추긴다. 그러한 결정은 암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좀비 기업(zombie firm)”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즉 미래는 없고 부채만 많은 기업도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게 할 것이다. 이 좀비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점유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이 빌리고, 덜 신중하게 지출하도록 조장한다. 이것은 다 미래에 큰 비용을 치루게 된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간단명료한 대답은 우리의 시스템이 정부, 금융기관 및 투자자를 금융 리스크로부터 과도하게 보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를 포함해 모든 이들은, 납세자인 국민들이 리스크에 대해 계약심사(underwriting)를 하고 있다고 여길 때 덜 주의하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문제의 원인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상황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시기의 인플레이션은 고전적 금본위제를 고수하는 국가들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불황 속 물가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1971 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후 발생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뒤따랐다.
1990 년대에 각국정부들은 0-2% 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에 집중했고 이러한 시도들은 꽤 성공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완만한 경제성장이 이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