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 칼럼-
더 나은 복지제도를 만들어 갑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저는 뉴질랜드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는 미망인 수당(Widow’s Benefit)을 받았고 우리 가족은 정부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 우리 가족이 받은 많은 혜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복지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한다면 매우 냉철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행 복지제도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당이 장기적으로 수당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룹입니다. 이들이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수당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한 복지정책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만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도-후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각급 학교는 이들이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둘 때 반드시 정부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수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미리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정부는 이들을 돕고 멘토가 되어줄 비정부기구나 사설기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젊은이들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업교육을 받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직업훈련 기관 등을 확충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 장애 등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Invalid’s Benefit)를 제외하고 취약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생활비에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혜자들이 직업교육이나 근로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개인재무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도록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복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Welfare Working Group)의 광범위한 권고를 토대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학업을 이어가고 직업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