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국회와 선거제도

손바닥소설


 

알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국회와 선거제도

일요시사 0 2504

여성참정권을 세계 최고로 인정한 나라는 뉴질랜드이다. 1893년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도 한 케이트 세퍼드를 기념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케이트 세퍼드를 10불 지폐의 인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의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는  단원제이다.  1854년에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으나 1950년 상원을 폐지하였다. 1854년 의원 수는 37명이었으나 현재 120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역구가 70석이고 전국구가 50석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의 시민과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부여한다. 피선거권은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므로, 영주권자는 출마할 수 없다.

선거제도는 1992년 9월과 1993년 11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식 소선거구제(FPP, First Past The Post)에서 지역·비례 혼합대표제(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해당 선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소선거구제(FPP) 방식에 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은 지역·비례 혼합대표제(MMP) 방식을 선택하였다.

종전의 소선거구제 방식에서는 유권자들이 주류당인 국민당과 노동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소수당에 투표한 표는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사표(死票)가 되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선거나 국정에 국민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선거 방식의 대전환을 논의하여, 투표인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게 각각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었다.

MMP 혼합비례대표제에서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마오리 지역구를 포함해 70 개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 명씩 선출하며 나머지 50 명의 국회의원은 정당 추천 목록에서 선출된다. 유권자는 두 번 투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선호하는 정당을 투표하고 두 번째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이다.

현재의 MMP 하에서는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최소한 한 의석, 또는 정당투표의 5%를 차지하면 국회의 일정 의석을 갖게 되는데, 의석 수는 정당투표 중에서 차지한 총 득표율에 거의 비례한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정당투표의 30%를 차지하면, 이 정당은 대략 36 의석을 갖게 된다.(120 의석 중 30%). 따라서 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 석을 차지할 경우, 지역구 의원 20 명 외에 전국구 의원 16 명을 갖게 된다.

2008년 총선에서 녹색당(Green Party)은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전국 정당투표의 6.7%(최소 요건인 5% 충족)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의 122의석 중 아홉 의석을  배정받게 되었다.비례대표 의석이 MMP보다 적은 SM 방식으로 치러졌다면 단지 2석만 차지했을 것이다.
 
행동당(ACT Party)은 전국 정당투표의 3.6%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지역구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되었기 때문에(지역구 의석 요건 충족), 행동당에 국회 의석 다섯이 배정되었다(하나의 지역구 의석과 네 개의전국구 의석). 뉴질랜드 제일당(New Zealand First Party)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4.1%를 차지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총선에서 뉴질랜드 제일당은 정당 득표율 6.81%를 득표해 지역구에선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을 못했지만 당 득표수에 따른 의석획득 분기점인 5%를 넘어 8명의 전국구 의원을 배출하였다.

MMP는 정당이 크든 작든 최소 5%의 정당투표만 획득하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다당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MMP 선거제도에선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만큼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소수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비례 혼합대표제의 단점은 총리 지위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책 추진보다는 연립정부 내  정당 간 의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어려운 MMP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해 군소정당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군소정당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여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노선이 다른 뉴질랜드퍼스트당에 연정지지 협정 체결을 대가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를 요직인 외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도 MMP가 낳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MMP는 뉴질랜드가 이전에 실시했던 FPP에 비해 여성 의원과 소수민족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는 등 보다 다양화된 국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2011년 MMP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이는 집권 국민당의 공약 사항이었다. 현행 MMP(혼합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제도로 변경하기 원하는지를 묻는 조사였다.

국민투표 결과  유효 투표 중 57.77%가 MMP 투표 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거의 13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 선거에서 MMP 를 유지하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었다. 작년 10월 선거위원회는 국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득표율을 5% 에서 4% 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MMP에 대한 다양한 변경을 정부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주디 콜린스 법무장관은 2014년 선거전까지 MMP 제도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콜린스 장관은 2014년 전에 선거위원회 검토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행할 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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