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KORAIL)과 키위레일(KIWIRAIL)

손바닥소설


 

코레일(KORAIL)과 키위레일(KIWIRAIL)

일요시사 0 2693

한국의 국영기업 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코레일 노조가 수서 KTX 회사 설립이 민영화에 시작이라며 반발하며 파업을 했고 이것은 한국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원래 한국의 철도는 교통부 산하의 정부기관(철도청)이었다. 한국의 철도는 1906년 7월 1일 통감부 철도관리국이 설치돼 정부가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시작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으로 교통부가 출범했고, 1963년 9월 1일 철도청으로 독립했다. 2005년 1월 1일 철도 영업 부문은 한국철도공사로, 시설 보유와 건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각기 분할해 공사로 전환 됐다. 2007년 5월 7일 한국철도공사의 영문명인 Korea Railroad Corporation의 약칭인 코레일(KORAIL)로 명칭을 일원화했다. 공사 형태인 코레일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 철도도 국가가 운영하다 공사화(NZRC) 되었고 민영화(Tranz Rail) 되었다가 다시 재 국유화(KiwiRail) 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전력회사와 항공사(AirNZ)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키위레일의 민영화에 관한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공사화, 민영화, 재 국유화, 민영화가 반복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의 철도를 타산지석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뉴질랜드 철도는 1세기 이상을 국가에 의해 운영되다가 뉴질랜드 철도공사법에 의해 1982년 공사화되었고, NZRC(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의 형태로 1990년 초까지 유지되었다. NZRC는 도로수송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고, 경영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소포서비스(Speedlink Parcels, Corporation’s parcel service) 등을 뉴질랜드 우정국에 매각하고, 1991년에는 장거리 철도도로 운송의 일부분인 도시간 여객열차(InterCity coaches)를 Guthrey’s Coachlines 컨소시움에 매각했다.

1990년대 초에는 뉴질랜드 철도민영화가 본격화되었는데, 1990년 뉴질랜드 철도공사 구조개혁법’에 의해 뉴질랜드철도회사(New Zealand Rail Limited)가 설립되어 핵심 철도사업과 철도관련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1993년 뉴질랜드 철도공사는 민간에 매각되었고, Tranz Rail이 설립되었는데, 2004년 Tranz Rail은 호주에 기반을 둔 Toll Holdings사에 매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9월 뉴질랜드 정부는 ONTRACK을 설립하였고, 철도 인프라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Toll New Zealand가 담당하던 철도인프라를 Toll Holding사로부터 다시 사들여 철도노선 임대사업과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뉴질랜드 철도의 운영은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관장하는 뉴질랜드교통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ONTRACK 그리고 철도의 화물 및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Toll NZ(주)의 자회사인 Toll Rail•Tranz Metro•Tranz Scenic에 의해 운영되었고 Toll Holding사는 뉴질랜드 철도기반시설 매각했는데 당시 매각조건으로 뉴질랜드정부와 철도인프라의 개량을 위해 2억달러, 철도차량 개량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톨 홀딩즈 하의 철도 운영 부문도 다시 정부가 재 매입 하게 된다. 2008년 1월에 톨 레일(Toll Rail)을 공식 매입해 그 회사 이름은 키위레일(KiwiRail)로 바꾸게 된다.

뉴질랜드철도 재 국유화가 결정되어 정부가 운영권까지 인수한 것이다. 뉴질랜드철도를 다시 국가가 운영하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재 국유화 시점부터 향후 4년 동안 열차와 선로에 미화 총 1억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뉴질랜드 철도 재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지난 1980년 시작된 철도 민영화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호주 회사 Toll Holdings는 장시간 협상 끝에 미화 63센트에 철도 국유화에 사인했다.

국민당 정부는 전력회사 마이티 리버파워와 메리디언 에너지 지분을 매각해 36억 달러를 조달했다. 올해는 제네시스 에너지 지분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민당 정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정부 보유의 에어 뉴질랜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분 20% 매각으로 정부는 4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해 채무 상환과 인프라 건설 투자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인 키위레일의 민영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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