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정세 전망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 세계정세  전망을 음미하는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씽크탱그들이 2023년 세계정세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내놓았다.

■ 5가지 전망

1. 우크라이나 사태.

새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당사국을 비롯한 세계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복구비용이 7월 5일 기준 7,500억달러로 추산하였으니 지금쯤은 적어도 1조달러를 추월하였을 것이다.

※. 러시아내 자동차 산업도 약 70%

감소되었으며 미국등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효과도 새해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푸틴 한사람의 대실수로 인하여 1억 5천만 러시아 국민들은 향후 수 십년간 처참한 가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 참고로 미국이 2023년 국방비를 역사상 최대인 8580억 달러로 책정했다는것은 국제 안보정세가 매우 안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러시아가 불리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시 이는 미국등 NATO국들이 직접참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양상이 될 것이다.

※. 푸틴의 권위가 급격히 실추된 상태에서 설령 푸틴이 핵사용을 결심하더라도 러시아 군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셋째,

러시아가 패전하면 푸틴의 실각을 배제할수 없으며 푸틴 실각은 러시아 내부의 극도의 혼란뿐만 아니라

'푸리고진(전과 10범)'또는

'리콜라이 파투루세프(매우 과격 2인자)'가 권력을 잡으면 세계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푸틴은 러시아인들의 폭발직전의 불만에 대한 이렇다할 대안이 없자 년초 기자회견도 취소하였다.

※. 그간 러시아군의 연전연패는 푸틴의 권위를 많이 실추시켰으며 러시아 권력층내 매파와 협상파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새해초 우크라이나에 총공세를 감행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같이 미국이 실시간 정보와 최첨단 무기들을 제공하는한 러시아군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인다.

※.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의 감청능력을 구비한 덴마크 군사정보국은 올해 푸틴의 실각을 조심스럽게 예언하고있다.

2. 미ㆍ중 패권전쟁.

새해에도 미ㆍ중패권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패권전쟁이란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 기술등 비군사분야등 모든분야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군사분야중 대만문제는 미ㆍ중간 첨예한 분야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시 세계는 최악의 안보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은 최첨단 군사장비제작이 매우 어렵다.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제한으로 중국내 수많은 외국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셋째,

일본은 기존 방위비인 GDP 대비 1%를 앞으로 2%(세계 3위 군사대국)로 증가시키고 미일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것은 그만큼 동북아 안보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3. 북핵문제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은 분명한 북한의 적이며 핵무기를 기아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하였다.

※. 김정은이 분명 남한을 적(敵)이라고 규정한이상 순진한 상당수 국민들은 "남북한은 같은 동포인데 설마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쏘겠어"라는

안일한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2022년 총 70여회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8차례 대륙간 탄도탄 시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 KIDA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만약 작년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5억6,500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약 1억4800만 달러(약 1950억원)가 남는다는 것이다.

장차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고체연료를 사용시 북핵으로 미대륙을 타격할 시간소요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북핵이 이와같이 계속발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과연 충분한지가 문제시 된다

이에 한국내 미 전술핵 재배치, 한미간 핵공유및 한국자체 핵무기 개발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로인해 안보딜레마에 봉착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성과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미국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유럽(독일ㆍ이테리ㆍ벨기에ㆍ네델란드ㆍ터키 등)에는 B-61 개량형 전술핵무기 2백여기 이상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4. 세계적인 경제침체

2022년 세계는 고환율ㆍ고금리ㆍ고유가라는 3고로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으며 이는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에 세계경제를 어렵게할 세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 우려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간 종전조건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종전협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은 전 세계에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를 야기시켜 2022년에 겪었던 고환율ㆍ고금리ㆍ고유가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미ㆍ중 패권전쟁은 세계 경제 1위와 2

위국간 피터지는 이전투구 전쟁이다.

어쩌면 미ㆍ중 패권전쟁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세계경제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ㆍ중 패권전쟁이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셋째,

중국 시진핑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에는 매일 3,500만 코로나 환자가 발생중이며 앞으로 3개월후에는 12억여명이 코로나 확진자가될 전망도 나왔다.

중국내 이러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은 또다시 세계경제회복에 찬물을 붓는격이다.

5. 제 3세계의 독자노선(swing  state)

제 3세계의 독자노선(swing state)이란 인도, 브라질, 터어키, 사우디등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인도는 중국과 잦은 국경분쟁으로 양국 사이가 안좋아 미국주도의 대중국봉쇄라는 쿼드동맹을 함께하고 있다.

터어키는 NATO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해결에 중재역할에 나서고 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중동내 이란의 군사위협을 견제하기 위하여 친미노선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의 미국과 갈등은 반미친중 징후를 보이고 있다.

무소불위의 독재자인 빈살만 왕세자와 시진핑간 모험적 접촉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로인해 세계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맺음말

2023년 세계안보환경은  2022년의 연속선상에서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책정하고 미일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북한 김정은은 한국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기아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북한의 각종도발에는 강력응징할 의지와 군사력(북핵 대응력)을 구비하고 차원높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023년 1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