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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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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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750만 재외 한민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2시 3+3협의체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2022년 10월 6일, 윤석열 정부의 발표로 신설 예정인 외교부 산하 외청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긴 하지만, 이 재단은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로부터도 정부 내에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제시돼온 상황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보훈처 격상과 더불어 재외동포청 설치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2월 24일 설치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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