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부동산 재산세의 상향 조정 - 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Raywhite이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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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11:43
이번 카운슬에서 부동산 관련 재산세를 앞으로 8년에 걸쳐 8.5%을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발표 했다. 카운슬에서는 이를 development contributions 이라고 불리며 ‘도시 개발비’라고 부른다.
카운슬과 정부는 같은 기간 오클랜드 부채가 약 $480million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development contributions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별도로 $4million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카운슬은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쟁점은,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만약 수정이 힘들다면 오클랜드의 계발은 늦어 질것이라고 카운슬은 중앙 정부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주 정부 주택 부 장관은 Nick Smith이며 그는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과 작년에 있었던 오클랜드 주택 계획의 결정에 있어 충돌한 전력이 있다. 그 내용은 3년내 오클랜드 전역에 걸쳐 39,000채의 부동산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있을 재산세의 조정은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로 하는 곳에 유입이 될 것이며 그 용도는 도서관, 수영장, 스포츠 관련 시설과 그 외 공공 시설 확충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contribution levy는 그 동안 평판이 좋지 못했다. 그 중 제일 큰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Contribution Levy는 3배나 올랐다는데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Contribution Levy 없이 커뮤니티에 필요한 기반 시설 건립이 힘들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2016또는 2017년도부터 재산세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금 징수로 인해 오클랜드시가 부채를 안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물론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도시 확대와 기반 시설 증가로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어는 정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오클랜드 시티 건립에 있어 기반시설 없이 생활이 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남.녀,노.소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기반 시설 확충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세금이 오클랜드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투입되어야 시민들이 세금 징수에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다. 또 세금 징수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뉴질랜드는 세금이 높은 나라이다. 가득 이나 높은 세금에서 추가로 거둬들일 경우 그 용도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계획이 필수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Contribution Levy관련해 Labour Party와 National Party의 대립이 쌍방간의 정치적 이익을 떠나 시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선택이 되길 바란다.
<NZ Herald 참조> 문의 직통 전화 이 중권 215-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