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 및 체계 - 레이와이트 이 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New Zealand 부동산 정보


 

부동산 관련 용어 및 체계 - 레이와이트 이 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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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카운슬의 부동산 관련 역할
지방 카운슬은 Distict (City) Council 과 Regional Council로 구분 되며, 부동산 관련 지방 카운슬 역할은 2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Distict (City) Council은 토지 사용과 땅의 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 관련 핵심 범위를 담당하고 있다. 이 카운슬에서 계획 발표 한 것을 District Plan이라고 한다.

2. Regional Council은 물, 토지 및 공기 규제 및 완화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해안 지역 사용에 대한 허가와 규제를 맡고 있다. 이 허가를 Resource consents라고 한다.

Distict Plans
모든 지방 카운슬 또는 지역 기관(territorial Authority)는 그들 환경과 공동체에 최고의 이익과 미래 번영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그 지방 자체에 맞는 distict plan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들은 10년을 주기로 계정 될 수 있다. 만약 계정 될 경우 언론 매체를 통해 그 지역 시민들에게 고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Distict Plan은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지역 카운슬 웹싸이트에서 부동산에 대한 Zoning 등 정보를 쉽게 볼 수가 있다.

Zoning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Zoning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거라 본다. Distict Plans은 카운슬 또는 그에 부합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구분을 하였으며 그 것을 Zoning이라고 일컫는다. 이를 테면 residential, rural, commercial 그리고 Industrial Zone이 그 것이다. 이 계획은 객관적이며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각 지역을 세분화 하여 개발하는 동시에 제한과 규제를 하여 도시 형성을 포괄적으로 통제 해 나간다.

그 세분화 되는 과정에서 도시 계획의 밀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Mall이 들어 서면서 그 주위의 인구 밀도가 높아 지면서 주택 허가 면적이 500m2에서 300m2로 변경 되기도 하며 건물 높이 제한도 3m 였던것이 6m로 변경되는 등 Residential Zone이 세분화된다. 물론 Zone이 새로이 형성되면서 공기 오염, 상 하수도의 물 관련  이슈가 병행 되기 때문에 Regional Council로부터 Resource Consents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예외의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Residential Zone에서 유치원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또는 Residential Zone에서 Super Market이 들어서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는 경우, Residential 과 Industrial Zone의 경계라인에 Pannell Beater 업장이 있을 경우 등의 특이 사항들은 항상 일어난다. 이런 경우는 Regional Council에서 상담 및 허가를 받는다.

Regional Council
위에서 Resource Consents등 Regional Council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래서 이 카운슬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됐지만 이 카운슬의 주된 임무는 물, 공기, 토지, 해안 지역의 규제 또는 완화의 업무를 맡고 있다.

물은 지표수, 지하수 그리고 온천수를 말하며 사용, 저수, 가열 그리고 물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등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 반면 가정용수와 생활을 위한 저장 그리고 화재시에 쓰이는 물은 여기서 제외 된다. 물론 물 사용양의 허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환경 오염의 규제 또는 완화
오염물(여기서 말하는 오염물은 가스, 액체, 고체 에너지 또는 열의 형태를 말한다.)을 자연에 방출 할 경우 사전에 Resource Consent 받거나 관련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개인당 최고 $300,000 그리고 회사 $600,000 징수되며 같은 행위가 계속 될 경우 하루당 $10,000의 범칙금이 징수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허가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안 토지 사용에 대한 시용 규제
Resource Managemnet Act 1991는 해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 활동 대상은 개간, 배수, 건축 및 철거, 새로운 종자의 식물을 심는 행위, 해안 경관이나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행위 이다.

the Building Act 2004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마지막으로 집 매입에 있어 많은 분들이 CCC (Code Compliance Certificates) 유무에 관해 걱정 하고 이는 매우 당연하다.
이 부분은 the Building Act 2004의 내용이다.

The Building Act 2004는 건물을 짓는데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통제 관리하는 법으로 이는 건축, 철거, 개조 그리고 그 과정들이 포함된다.

Building Consent
우리 말로 하면 건축 허가라고 하며 건축부터 철거등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각 지역의 building consent Authority (BCA)에서 승인 받는다.

Code Compliance Certificates (CCC)
이는 1992년 7월1일 시행됐으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the CCC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는 건축 과정을 New Zealand Building Code에 맞추에 Council에서 시찰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CCC가 없는 집일 경우(1992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집) 그 집을 개조하다면 반드시 개조 된 부분에 CCC가 있어야만 한다.
1992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집을 매매 할 경우 CCC 대신해 Certificate of Acceptance, Independent Inspection reports, 또는 Producer statements를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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