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Crown, Fee Simple estate, Leasehold 그리고 Cross-lease에 관한 의미와 장, 단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Stratum Title (Unit Title)과 그 외 용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특히 오클랜드 지역은 정부와 카운슬이 지향하는 밀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정비 계획으로 Apartment, Townhouse 그리고 Unit이 unitary Plan 발효 전후로 하여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Stratum Title(Unit Title)

일반적으로 유닛, 타운 하우스 단지 그리고 아파트가 Stratum title에 속하며 매년 일정한 관리비가 요구 된다. 그리고 단지를 운영하는 Body Corporate 회사가 관리,유지를 하며 1년에 한번씩 주인들이 정기 모임을 가져 다음 해의 예산과 개선 사항 등을 논의 한다.

유닛이나 아파트에서 주차장이나 공동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Accessory Unit (AU) 이라 하며, 비즈니스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유 공간을 Principal Unit (PU)이라 한다.

 

Key Points

* 큰 땅 하나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다.

* 각각의 유닛 소유자는 Body corporate member 라 하며 단지 내에서 Share를 갖는다.

* 매년 정기 회의를 가지며 공동 구역의 유지와 단지의 보험의 책임을 가지며, 거기서 일어나는 비용은 각각의 주인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 반드시 최소 10년간의 Long term maintenance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유지 보수 계획 관    련 일정한 자금을 거두도록 하고 있다.

* AU는 PU와 나누어져서 매매 될 수 없지만 단지 내 다른 유닛으로 이전 가능하다.

* 매매시, 집 소유주는 집 사는 사람에게 유닛 이나 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서류( Pre-contract Disclosure)를 보여 줄 의무가 있다.

* 개조 또는 확장 시 모든 집 주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a) 리포트

발급처 : 각 지역의 City council.

발급되는 소요 기간: 일반 LIM: 10working days 이내.

                    Urgent LIM : 당일.

LIM 조항에 만족 되어 지기까지 걸리는 기간: 5weeks(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컨디션을 집어 넣을 경우 기간을 수정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IM Report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ü     땅의 사이즈, 용도, 홍수 위험지역, 침식 위험 지역.

ü     그 집과 관련 Zoning 과 그 주위에서 계획 된 정보.

ü     Rate.

ü     Building Consents의 유무

ü     하수도 라인

ü     Wind Zone

ü     Heritage building 이나 나무 등에 대한 명시

ü     누수 관련에 따른 집주인이 클레임 했을 경우 명시 

 

LIM은 변호사를 통해 점검 받도록 한다.

 

Mortgage (주택 담보 대출)

영어의 Mortgage라는 단어는 융자를 말한다. 보통 집이나 땅같이 큰 금액을 오랫동안에 걸쳐 갚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단어의 유래는 불어에서 온 것인데, Mort 는 죽음을 의미하고 Gage는 서약을 의미해서 죽음의 서약이라는 무시 무시한 의미를 가진다. 주택 담보 대출을 했을 때 은행은 Mortgagee가 되고 융자를 받는 이는 Mortgagor가 된다. 추후 Mortgagor가 이자 상환이나 Rate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Mortgagee는 Mortgagor에게 법 테두리에 맞게 경고를 하고 집을 경매에 올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Easement

Easement는 땅에 관련하여 허가와 혜택을 말하며, 이것은 소유와는 무관하다.

모든 부동산에 한 두 개의 easement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며 가스, 물, 하수, 전화 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Easement는 집 수리 또는 증축을 할 경우 위치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Driving way를 들 수 있으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을 dominant tenement라고 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servient tenement라 한다. 보통 Title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래 전에 설치된 하수도 등에 관한 easement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Covenant

Covenant는 둘 또는 많은 집들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땅에 대한 약속 또는 동의를 말한다. Easement에 언급했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servient tenement쪽에서 dominant tenement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또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Fencing Covenant 일반적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fence에 관한 큰 나무나 작은 나무 등 높이 제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출처] Mortgage|작성자 주방의검객